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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만료 석방되나?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속된지 2년 16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4월 17일 0시에 만료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8년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2월에 구속 기간이 연장되었고 더이상 구속을 연장할 수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끝나도 박근혜 전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석방되지 않고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근혜 전대통령은 아직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상고심은 대법워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벌금 200억원과 징역 25년이 선고되었고 한달 뒤에 최종심이 시작됩니다. 일부 정치권과 보수단체르르 중심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서울역과 광화문 등에서 집회를 벌인 대한애국당은 오늘 저녁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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